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4형상596 검색결과 총 1 개

검색결과: 총 1 개, 페이지 1 / 1

[업무상과실,장물취득][집10(2)형,012]

4294형상596 판결 [업무상과실,장물취득][집10(2)형,012] 【판시사항】 양곡보관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창고업자가 그 보관의뢰자와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한 경우와 형법 제364조의 업무 【판결요지】 본조의

판시사항

양곡보관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창고업자가 그 보관의뢰자와 간에 양곡의 매매 또는 그 알선을 한 경우와 형법 제364조의 업무

마지막 페이지 입니다.